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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변호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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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변호사의 말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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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결부된 강간 등 중범죄를 떠올리게 되지만, 일상 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신체접촉, 가벼운 스킨십도 성범죄로 분류된다. 즉, 누구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 신고 횟수, 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처벌 수위 또한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성범죄 로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경찰대를 졸업,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전담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답 : 형사 사건은 광범위 합니다. 그 중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량도 높고 보안 처분 등 처벌 수위가 강하여 당사자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신상공개명령, 전자발찌 등의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 :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 : 아닙니다. 아직 변호사 협회에서 ‘성범죄 전문’이라는 영역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문화 된 분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 중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문 :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답 : 성범죄의 핵심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정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증거수집전담팀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논리적, 법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문 :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가면 무엇이 좋은가요?

 

답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기에, 충분한 상담과 사건 검토를 통해 최선의 변론 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문 :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무엇을 해주나요?

 

답 :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며 내용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유리한 증거 확보 및 법리 다툼을 통해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이끄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문 :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시는 변호사로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쓰시나요?

 

답 :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더앤 법률사무소는 전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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