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도의회 특별위, 하루 식비 770여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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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경기도의회 특별위, 하루 식비 770여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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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2억 1천여만원 사용 예결위 기간 사용집중 의문
사무처 공보담당관 2018년초 1일 190여만원 식비도 눈길
제10대 경기도의회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제9대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 임기만료까지 모두 737건에 2억 1000여만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소화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126건에 3745만 540원, 2015년 205건에 5759만 590원, 2016년 141건에 595만원, 2017년 217건에 5650만원, 2018년 48건에 781만 3410원을 지출했다.

특별위원회도 대부분이 식비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형은 2014년 12월 예산작업이 막바지인 시기에 많은 비용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22일 예결특위 회의 식비 10만 8000원, 44만원, 59만 2000원, 20만 2000원, 50만 4000원, 22만 9300원과 회의운영물품 구입비 9만 1000원, 29만 9000원, 식비 24만 7000원, 62만 7000원 등이 사용됐다.

또한, 회의운영물품 구입비 5만 4800원, 5만원, 식비 26만원, 74만 8000원, 22만 2000원, 55만 7200원, 50만 5000원, 28만원, 49만 9000원, 43만 6000원, 70만원, 61만 7000원 등이 나갔다. 이날 식비로 지출된 총액은 770여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9대 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화와 상설화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에 대한 예산적 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위원회과 바로 특별위원회다. 이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포진된 상황이었던 만큼 예산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구성·운영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비용을 말한다. 이중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계상하게 되어있으며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보통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결위원장도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 선출된 경우에 한해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사무처내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음을 반증하기도 하다. 그러나 사무처 공보담당관실의 간담회 명목, 사실상 식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공보담당관실은 1/4분기에 모두 59건에 905만 42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의정홍보 명복으로 사용했다. 대부분 언론관계자로 표기되어 있는 간담회 비용은 수원시내 유명 맛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21일 30만원, 같은날 21만 9000원, 7만 7000원, 25만 2000원, 13만 5000원, 25만 6000원, 4만 3000원, 13만 7000원, 25만 8000원, 19만원, 7만원, 5만 4000원 등이 연이어 사용내역에 기재됐다. 하루 사이 199만여원이 식비로 나갔다.

또한, 2/4분기에는 모두 46건에 대해 755만 9000원의 홍보업무추진 간담회 비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복으로 기재된 가운데 4월  4일 20만4000원, 4월 6일 11만 9000원, 33만 4000원, 8만 5000원, 4월 16일 22만 2000원, 36만 2000원 등 1일 지출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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