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지하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소속 수사관들은 사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순회하며 현행범들을 체포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는 등 지하철 성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다.
대부분 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많은 비율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기가 쉬운 범죄 유형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답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 보안처분이 무엇인가요?
답 :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등 법원의 판단 하에 내려지는 간접적인 처벌을 말합니다. 성폭력특례법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정말 억울합니다. 제 결백을 밝히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답 :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의 최초 조사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해결의 관건은 사실관계 파악 및 충분한 사건 검토,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오류 등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 억울하신 분들은 추행이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또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의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최소 10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지하철 승객의 밀도는 어떠했는지, 신체가 어떤 상황에서 접촉하게 된 것인지 등을 진술하고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문 :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성범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건 진행이 시작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 저는 정말 일부러 만지지 않았는데, 피해자 측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 :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