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1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9종)을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지난 10일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개인서비스요금(49종), 주요생필품(24종) 등 지자체 중점관리품목의 인상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상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러한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을 강조하고,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토록 하는 등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물가관리 시군평가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동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노력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담당공무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포상금도 상향 조정(600만원→1,200만원)한다.
한편, 지방공공요금 정보공개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지역별·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경상남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인상률, 원가분석 등 관련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폭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블록화 및 유량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09년의 경우 765억원으로 주민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누수율 저감을 통한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누수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김진열 기자 kdh759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