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최근 시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발씩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예산 확대와 지방의원의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첫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시의회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부분이 추가되게 된다.
올해 지침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이 지방의회 관련 경기 총액한도제 운영에 포함됐지만, 여기에 연구비용마저 들어가있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그동안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체제 구축에 실패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의회는 홍보비 부분에 집행부는 의원 연구비 부분에 서로 인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화성시정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시 공직자들을 제외한 대외의 시작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스스로도 잘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대의 변화속도가 빠른만큼 앞으로 더 느려지고 뒤쳐질 것이다.
여기에 민선7기 들어서 급속도로 대외활동이 위축되는 기현상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언론사가 홍보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홍보는 순기능이 더큰것이지 그것을 막게 되면 되려 감당하기 힘든 역기능만 초래한다. 타지자체가 그렇게 언론을 비난하면서도 홍보비를 키우려는 이유다.
인구가 70만명 밖에 안되는 당분간은 화성시 스스로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없다. 수원시의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의회가 연구활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최근 3년이라는 단어는 급속하게 성장시킨 다른 지방의회의 역기능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더욱더 빠른 퇴보를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파이가 없었다면 그 파이가는 더 작아지게 되어있다.
다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 시 집행부와 의회 수뇌부는 이에 대한 선견지명을 통해 미래 구상에 나서야 한다.
예산을 적게 쓰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적게만 쓰고 관리와 감시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서로 눈치만 보면서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