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관련해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며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 왔다"며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이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한 것은 공개되어서는 안될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