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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현직 지청장 등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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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현직 지청장 등 경찰에 고소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1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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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검찰의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박병규 검사가 현직 지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검사는 2014년 말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자신이 면직된 것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박 모 지청장과 김 모 전 지검장을 10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검사는 고소하기 전 법무부에 감찰도 요청했다.

박 검사는 2014년 7월 검찰 내부 게시판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당시 부장검사로 직속 상관이던 박 지청장 등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고 강요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이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상관이 이를 묵살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지청장은 글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 전 지검장 역시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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