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매수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추격매수에 나서고, 돈이 된다는 소리에 지방 사람들의 상경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데는 정부의 느슨한 수요 억제 정책이 일조했다. 지난 7월의 종부세 개편안이 집값 상승의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부작용이나 조세 저항을 걱정해 종부세 인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권 출범 초기만 해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단호한 것처럼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다주택자를 향해 “사는 집이 아닌 집은 내년 4월까지 파시라”고 공개 경고한 게 단적인 예다.
하지만 말과 정책은 엇박자였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개편안은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34만9000명에게 7422억원을 더 걷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최대치인 1조10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였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91%인 24만8000명이 세율 인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근본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관건은 역시 종부세 개정안이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때 수준인 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