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23:02 (화)
[이인권 대표 문화논단] 부(富)의 편중화와 국민 문화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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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대표 문화논단] 부(富)의 편중화와 국민 문화정신
  • 이인권 논설위원단장
  • 승인 2018.09.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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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부동산 폭등… ‘하우스 디바이드’를 해소할 혁신적 대책수립 필요
이인권 KNS뉴스통신 논설위원단장

요즘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틀을 벗어난 듯하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운영난을 호소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전에는 서울의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던 아파트 가격 폭등이 서울 전체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저 어떻게든 투자만 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숨에 거머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아파트 구매자의 79%는 금융권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결국 부동산의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언론은 이 특수한 부류들에 의해 형성되는 부동산 가격을 대대적으로 여론화 하다 보니 너나할 것 없이 투기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레밍효과(Lemming effect)'다. 레밍효과란 누군가가 먼저 하면 나머지도 너도나도 따라 하게 되는 집단행동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반듯이 상식에서 벗어난 맹목적성과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시장 거래보다도 비상식적인 부동산 호가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서울 포함 특정지역을 겨냥한 피상적인 탁상공론식 대책은 소수의 극부유층 앞에서는 동족방뇨(凍足放尿)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부정책의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다. 비교 경쟁의식과 부화뇌동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 구조 속에서는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인해 웬만하면 일반 국민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풍조에 끼어들려는 심리를 보인다.

이런 마당에 여건이 안 되는 젊은 세대들은 이른바 부동산 혐오감까지 품으며 더욱더 헬조선을 외치며 서울 엑소더스에 나선다. 반면에 “서울공화국”과는 달리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쇄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 빈집이 100만 채가 넘게 분포되어 있어 주거양식의 불균형은 물론 도시 환경 쇠퇴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도시의 공동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른바 ‘최근성 편향(Recency bias)’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오죽하면 과거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에 없이 초 활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부유층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돼 막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말하자면 최근의 단기 기억에 근거해 투자의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인지 성향에는 분명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사고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부계층의 집체적 투자욕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편승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런 서울의 부동산 폭등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경제란 침체와 반등을 반복하는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 격차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는 다르다.

인구학(demography)적으로 보더라도 국부의 심각한 중앙 편중은 국민정서의 괴리감과 문화정신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곧 서울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물질로 계층화가 고착되는 사회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난 2006년 부동산이 극한 과열을 보인 것을 정점으로 근래까지 침체를 계속해 왔던 전례도 있었다. 전반적인 경기 부양 속에 합당한 상승세의 부동산 시장 구도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은 언젠가는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투자시장의 속성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상식을 벗어난 부동산 가격 급등과 폭락이 결국은 장기 경제침체를 겪게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구분포상 중앙과 지방의 경제가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광역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부(富)가 지나친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갈라지는 이른바 ‘하우스 디바이드’로 국민이 양분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민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값 격차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공허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급등세는 거시적으로는 선진사회를 위한 국민문화정신 함양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혁신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 이인권 논설위원단장은...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문화사업부장, 경기문화재단 수석전문위원 겸 문예진흥실장과 13년 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CEO)를 지냈다. ASEM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EYLS)' 한국대표단,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위원, 예원예술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공연예술경영인대상, 창조경영인대상, 대한민국 베스트퍼스널브랜드 인증, 2017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문화부장관상(5회)을 수상했으며 칼럼니스트, 문화커뮤니케이터, 긍정경영 미디어 컨설팅 대표로 있다. <긍정으로 성공하라> <경쟁의 지혜> <예술경영 리더십> <문화예술 리더를 꿈꿔라> <석세스 패러다임> <영어로 만드는 메이저리그 인생> 등 14권을 저술했다.

 

이인권 논설위원단장 success-ce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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