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가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 동의에 '찬성' 입장을 드러내면서 캐스팅보트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당 내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 지부터가 관건이다.
앞서 손학규 대표가 비준 동의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SNS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손 대표와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장내‧장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도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준 동의'에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동의안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비준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