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위태롭다.
이 위태롭다의 시작은 예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전문인력 수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임금 구조와 조직에 대한 낮은 충성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도의원들의 입장에서보면, 지역사회 속에서의 충분한 서비스, 즉 지역보좌관제 신설 요구 등이 외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인구대비를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지역민원 소화가 불가능한 공간적 제약, 상담소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도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지역상담소라는 곳은, 이전에는 없던 정치적 구조다. 곧 급하게 했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정에 없던 의원들의 몰아치기 때문에 미래구상과 예산 뒷받침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
이런 경향은 민선 단체장들이 초기에 많이 보였었지만 민선7기에는 이 현상을 찾아보기 거의 힘들다. 특히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경기남부권에서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선 20년이 지나면서 '나쁜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투명화와 안정화 때문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경기도의회는 6대를 넘어서면서 4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부피가 성장하고 있다. 제29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에서 지적됐던 도의회 사무처 인력이 일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는 여기서 비롯된다.
의회 사무처의 인력증원은 사무처장이 답변했듯이 총액임금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예산서만 보더도 경기도의 한 '처'일 뿐이며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광역도의원들이 가진 위치이며 지켜야할 민선으로서의 숙명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의회 사무처는, 그리고 그 일부인 지역상담소를 맡고 있는 팀은 그 작은 사무처에서도 최고로 작은 부서다. 독립적 기능을 펼치고는 있지만, 엄연히 독독되어 있지 않고 좋은일과 나쁜일이 모두 집중되는 지점이다. 이 작은 부서에 서른명이 넘는 직원을 끼워넣고 있는 나쁜 선례를 누가만들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 속에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나쁜 흐름이 이 지역상담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내가 불편하니까 지역상담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초선 도의원들의 이름을 거명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내 31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불평을 지역상담소의 상주 인력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독립되어 있기에 도의원의 갑질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침을 내렸다해도 그것은 사무처 본처가 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일 뿐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의 도의회 사무처 구조 속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누구도, 다른 위원회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기에는 내몸 챙기기도 바쁘게 됐따.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힘이 집중된 대표단에 지역의 도의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처 위상은 제10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도민이며 공직사회의 하부구조인 지역상담소는 더욱더 외롭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존중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배지를 달았다고 내 계급이 올랐구나 싶었다면 오늘부로 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도의원 정도되면 조직평가와 예산평가, 그리고 지역민원의 효율적인 계획표가 있어야 한다. 제10대 의회는 의원간 양극화가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정도가 될지는 몰랐다.
결국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무분별한 공천을 시행했고, 그것을 유권자가 걸러내지 못했다. 도의원이 배지를 달았다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소한 사무처를 압박하기 이전에 그 관련 조례와 상위법 정도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나서라.
지역상담소내 학교 관리자 출신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인력이 +1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몇배로 업무가 마비되기 마련이다. 팀 체제의 전환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 대표의원실도 직접 나서서 인력증원을 도와야할 할 실정이다.
도의회 규모와 법적 제한에서 공약TF팀은 남경필 지사대의 연정TF만도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대충의 그림이 나와있는데 대표단만 살찌우는 정책 추진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