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고 비판한 후 그 대안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 ▲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고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비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어진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아닌 혁신 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을 그 중심에 두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허용, 후규제'를 위해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부동산정책의 일대 전환 촉구 ▲청와대 정부->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모 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책임 정치 필요성 ▲선거제도 개혁 ▲미투운동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 ▲민생 등을 강조했다.
한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 직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