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출산주도성장의 골자는 자녀 1명 당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기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연간 수당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이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 관련 예산에 향후 20년 간 총 36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치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며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질 맞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한국당의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출산 원인 분석과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살 집이 없고 아이돌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노동, 주거, 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은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을 구조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저출산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타개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출산이나 양육에 국가가 간섭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이를 국가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에 제발이 저린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출산수당과 양육 비용에 대한 현급 지급은 현재 프랑스나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출산한 여성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