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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470조 5000억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소득 재분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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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470조 5000억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소득 재분배 주력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8.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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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470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인 471조 5000억원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수치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10.6%가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7조 6000억원 늘어난 162조 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2%가 증가한 23조 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정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예산 편성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을 위한 복지확대 방안에 주력한다.

먼저 내년 4월부터 노인 약 150만명은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노인은 매달 2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25만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478만명에서 518명으로 늘어나고 월평균 수령액도 올해 36만 9000원에서 내년도 37만 5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중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매달 약 51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구직 청년에게는 6개월간 구직활동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4258억원에서 내년 1조 37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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