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의 핵심이 '현물지급'이냐 아니면 '현금지급'이냐 일까?
2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읽어낸 본질은 바로 상술이다. 대한민국, 아니 조금 좁은 지역에서 느끼는 이 하나의 물음이 무상교복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학창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 갑남을녀라면 거의 모두가 교복을 입었었고, 또한 교복을 구입했었다. 무상교복의 본질은 교복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도출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문제를 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기도 무상교복에는 '업체'들의 속셈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 한 학부모가 말했듯이 "왜 우리가 교복업체의 재고를 고민해야 하고 이 질문을 반복해야 하냐?"고 언성을 높인 점을 봐서도 그렇게 추정이 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상교복에 투입되는 20여만원의 경기도 예산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는 점이다. 이 선택권은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를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깨닫기를 바란 것이 될 수도 있다.
무상교복을 관통하는 업체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만들어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돈을 통해서 실현시켜야할 도리'를 잊었다. 이 도리를 잃은 업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리전을 하는데 힘 쓰고 있다.
무상교복은 현물이든, 현금이든 문제를 양산하지만, 업체가 가져야할 아이들의 교복에 담긴 '품질'을 잊는데에 대한 십여년의 댓가를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을 공청회에서 다시 깨닫게 됐다.
교복업체들은 경기도의회의 무상교복 조례 제정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가격에 충분한 품질로 공통구매와 개별구매에 나섰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발단되지 않았다.
다시말하면 충분한 품질의 교복을 제공했다면, 절대로 현재의 이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 발을 걸지 말고, 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복을 공급해야 한다. 이제와서 푸념을 늘어놓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일부 교복업자들의 자숙을 그저 바랄 뿐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