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준수 기자] 최근 들어 언론매체에서 사행성게임장 흔히 말하는 성인오락실에 관련된 보도가 늘어나면서 건전하게 운영 중인 성인오락실의 피해가 가중 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성인오락실은 불법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 지나다니며 마주치는 성인오락실에도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이다. 성인오락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어린시절 추억의 오락실부터 노래방, 인형뽑기방 등 우리에게 친숙한 게임제공업소들이다.
하지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탈을 쓰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들이 많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18년 2분기 게임제공업소 현황자료를 보면 일반게임제공업은 2345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은 7235개소가 있다. 이중 인형 뽑기방, 노래방, 멀티방, 오락실 등을 제외해도 3916개소가 남는다. 이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인오락실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게임업소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는 까다로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제 때문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크기, 밝기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고 기준을 모두 맞춰도 허가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관할기관에 등록(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시간(09시~ 24시)에 대한 제약을 받고 게임물심의기준상 1시간에 만원이라는 이용금액에 대한 제약을 받는 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에는 이러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시간당 만원이라는 제약을 가진 일반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시간당 약 3~5만원 가량을 이용하게 되어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게임제공업에 약 2배수에 가까운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기에 영업 형태에서 위법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 기기의 개/변조,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전(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등 위법적인 행위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며 단기간 돈을 벌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이 같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와 일부 비양심적인 영업을 일삼는 성인오락실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대다수의 일반게임제공업 성인게임장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전한 성인오락실 운영자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오락실들은 더욱 강력하게 단속만 하되 건전하게 영업하는 성인게임장을 구분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또한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4차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에 올인, 이를 육성 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분야뿐 아니라 성인콘텐츠가 전세계 게임시장의 두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는 전체 게임시장에서 성인컨텐츠가 자리 잡고 있는 비중이 불과 0.5%뿐이기에 향 후 불법과 합법이라는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건전한 성인 게임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ecm11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