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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다양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신속히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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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다양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신속히 대응하려면
  • 이경민 변호사
  • 승인 2018.08.2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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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도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촬 범죄 등이 만연하고 있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 및 영상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어 제2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또 서버를 해외에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검거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1차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포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게시물을 확인하여 근원적으로 유포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추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이러한 사례에 대응하여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 범죄에 대해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협약에 가입하진 않고 있으나, 신속한 검거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협약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점점 더 범죄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동종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 대응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경민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이경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위원

· 아프리카TV 법률방송 진행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현) 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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