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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태양광 제품 관세 비난 및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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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태양광 제품 관세 비난 및 WTO에 제소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8.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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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샨 중국 상무부 장관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베이징=AFP) 중국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이를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승인했으며 이는 중국, 한국 및 심지어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한편 자국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난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 및 재생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4일(현지 시간) 해당 사항을 WTO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미국의 보조금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유리함을 제공했고 중국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저해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무역 법규 위반이 의심되므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도 인기가 없다. 미국 태양광 업계는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지난 1월 “값싼 중국산 패널 수입으로 2012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연(年) 태양광 전기 발전이 세 배로 늘었다. 하지만 가격 역시 60퍼센트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 선고를 하였다”고 전했다.

USTR은 “중국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 인센티브(state incentives), 보조금 및 관세를 이용한다”고 비난하며 “제조업체들은 재차 생산을 새 국가들로 이전함으로써 미 관세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 관세 부과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 AFPBBNew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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