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사태 원인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재 유무 명명백백 풀것”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050년까지 수소산업의 시장 가치가 연간 2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 국이 수소사회의 선점을 위한 기술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아 개발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기술이 청산 및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책임 규명이 촉구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포스코에너지는 불분명한 사유로 신규 연료전지 개발·판매사업을 중단하면서 산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사업 철수의 수순을 밟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포스코에너지는 사업의 철수 및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최근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입수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연도별로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연료전지의 판매에 따른 손실의 누적으로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혈세 400억 여원이 투입된 연료전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 매각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사업의 매각을 구체화할 것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포스코에너지 측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된 국가의 차세대 기술이 결국 처분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입수한 ‘포스코 에너지 지원받은 연료전지 국책사업 리스트 및 지원액’을 보면 총 35억원이 투입된 2004년 ‘250kW급 MCFC 발전시스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같은해 ‘MCFC 프로토타입 개발 및 평가기술개발’로 94억원이 지원됐다. 이후 2009년에는 약 113억원이, 2011년에는 약 83억원이,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명목으로 약 21억원을 수령했으며, 현재까지 무려 39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과거 산업자원부 시절(2003년)에 한국 연료전지 시장의 선제적인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너지가 독점하던 국내 연료전지 사업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RPS)에 편입되는 혜택을 제공해 약 70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포스코에너지는 과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았던 당시인 2003년 미국업체 FCE사의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도입하면서 부실한 기술검증으로 국내 판매제품에 치명적인 품질결함이 발생, 대규모 적자가 났으며 최초계약 당시 설정된 FCE사와의 종속관계를 이유로 사업의 정상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약 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이 쥐어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한 푼씩 모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며 “2015년 연료전지 판매중단 이후 사측의 계속된 의사결정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민간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통해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포스코에너지 측의 부실한 기술검증과 FCE사와의 잘못된 계약관계 설정 등 사업의 단순실패로 보기에는 사측이 저질러 놓은 황당한 실책이 너무 많은 실정”이라며 “당장 매각의 대상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가 주장대로 연말까지 타 국내기업에게 연료전지 기술의 이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현재 내부에서 고사하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이 아무도 모르게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국가품질명장 출신이자 국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자문위원장으로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지의 유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