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A씨(45)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5일, 지인 명의 차용, 출자금 대납 등 설립조건을 위반해 '부산OOOO생협'을 설립하고 2013년 3월 28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생협 명의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요양병원을 개설,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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