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식 경기도 행정 '다음에는 도민에 먼저 물으시길'… '하고 묻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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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식 경기도 행정 '다음에는 도민에 먼저 물으시길'… '하고 묻지 말고…'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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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지난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결혼식이 경기도 정가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적극적인 정치행보의 예고탄이 터졌다는 반응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남경필 전 지사의 결혼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의 정치행보의 끝을 노리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 정치에서 무언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중단에 이은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화살이 특별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내 정가에서 평택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억측이 나오던 상황에서 '끝낼 부분은 끝내고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서서히 도 본청내에서도 자리하고 있다. 물론 지난주 선관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정보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말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현덕면 일대 231만6천㎡,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지난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며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 → 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 → 국내 8천307가구 및 외국인 1천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감사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도가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진행중임도 언급됐다.

평택 현덕지구 등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평택지역은 물론 도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고간 바가 있다. 어차피 조사키로한 상황에서 정말 투명하게 감사가 진행돼 도민들이 이해할만은 이유와 결론에 도달해보길 기대해본다.

한편 도는 명찰패용 논란과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패널 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중 '매우 찬성한다'는 것이 42%에 달했으며 반대는 22%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하고 나서, 감사에 돌입하고 나서 '발표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경기도 행정은 그리 보기에 좋지는 않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논란을 일으킨뒤,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나 뒷북행정보다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맞이하는 도민의 따스한 의견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물음이 기자만 가진 것인지는 되묻고 싶다. 그게 바로 진정한 여론정치이며 민주주의가 아닐까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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