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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경감 '합의'
사진=안현준 사진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연이은 기록적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여름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에서 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뒤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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