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동신대 교수는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원 행동강령 세미나에서 "지방의 부패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행동강령을 보다 적극적ㆍ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주민신뢰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지방의회는 자율성 주장에 앞서 종전 지자체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표준을 제정,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같은 달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규제'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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