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라는 이름이 정해진지 1천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단어중에 1천년을 버틴 이름이 많지 않음을 볼 때 꽤나 신기하다. 이제는 '경기', 그리고 '道'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시대가 됐음을 의미하지 않나 싶다.
지난 몇년동안 경기도가 보여왔던 자세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봤다. 정부의 불교부단체 폐지 정책으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도내 6개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 때, 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놓고 관-관, 민-민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김문수 전 지사, 현 경제실장이 주축이 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또한 모르쇠로 일관했다.
매 정권마다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고, 그 정책의 상당수가 도내에서 진행됐지만, 정권이 끝난뒤 실패의 여파와 폐해는 '말 잘 들은' 지자체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 상흔을 남겼다.
최근의 화두라면 역시 도내 100만 이상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법제화일 것이다. 3선 시장이 탄생한 염태영 시장 체제의 수원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을 막는데 가장 적극적인 광역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왜일까?
수원시 등의 권한의 확대는 경기도의 기능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내 공직사회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정부처럼 최대한 오래 가지려는 반탄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상위단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유지하려는 객체들이 모여 하나의 여론 방패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이 그동안 보여왔던 '중간자' 도의 존재는 대한민국 행정체제 속에서 수명을 다했다는 다양한 평가를 여전히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의 경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등 인구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의 행정 규모 축소와 그에 따른 재정위축, 자치구 신설(공무원 증원)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17개 광역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1997년 울산시의 광역화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본보기로 삼은 가운데 기초단체 서열화, 인근지역과의 위하감 조성 및 광역지자체 재정력 약화 등을 이유로 마지노선을 그었다.
반면, 도내 100만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행정규모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걸맞는 특례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권과 자치권을 뒷받침할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모든 시군에 대해 광범위한 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투입에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비슷비슷한 시군이 모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행정은 이제는 '탁상'에서 '필드'로 옮겨가야 할 상황인 셈이다.
도내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지위를 이제는 세분화 해서 지자체에 나눠줄 준비를 하고 막지만 말고 연구해서 공무원 인력 재조정과 재정 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공직사회의 자세이며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일각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도 공직자들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의 시대 31개 시군은 모두 행정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31개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개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덜어낼 부분은 덜어주고, 지원을 더해줘야 할 곳은 도 행정력을 분산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이양이며 특례시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다.
도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도론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낙후된 지역, 통일시대 대비의 뜻도 있겠지만, 도의 이름이 1천년이 지난 만큼 행정의 변화를 담아낼 큰 그릇이 되어 술을 남눠 담아야 할 최적의 시기에 도래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 KNS뉴스통신=정양수 취재부장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