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교복 현물지급' 보류 '철학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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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교복 현물지급' 보류 '철학은 그대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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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회 첫 의원발의 첫 상임위 안건보류 '진기록'
학교별 특성반영 정착여지 충분 공론화 보완책 마련을
18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실에서 열렸던 첫회의의 모습.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 첫 상임위원회 안건 보류의 기록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세웠다.

특히, 경기도내에서 이제 하나의 합일점만 찾으면 되는 '무상교복'이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의 철학적 대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민경선 의원의 원안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부담으로 인해 8월 회기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날 제2교육위는 "무상교복 현물지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이에 위원회는 8월중 공청회 개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류배경을 설명했다.

제2교육위의 이번 결정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계에서 연이은 반대 기자회견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 큰 이유로 지적된다. 특히 제9대 후반기에 신속하게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제10대 의회의 첫 이슈 재부상은 이색적이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여론수렴이 이뤄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그것보다는 첨예한 이권대립의 결과에서 비롯된 촌극이라는 설명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민경선 의원이 주창하듯 현물지급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합리적 가격의 교복 구매 환경조성,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교복을 둘러싼 유통시장의 획기적 개선 등 명분에서는 앞선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 입장에 선 인사들은 학생들이 현금으로 교복값을 지급받았을 경우 유명브랜드나 패션 등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부작용으로 인해 무상교복의 철학적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상'이라는 단어에는 가장 잘 맞아들어가는 면이 있다.

반면,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 입학과 동시에 교복착용 가능, 기존 유통망 존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소 해소, 학부모 입장의 반영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물지급의 경우 조례 제정 취지인 보편적 교육복지 의미가 퇴색되고 교복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낮다고 본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메이저 교복사의 시장점유율에는 개선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도의회 제2교육위가 밝힌 '여론 수렴'의 과정에는 급하게 다가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은 환기될 필요가 있따. 조례 발의와 통과 이후, 유예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몇년간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발품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의 필요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이 철학이 기인해야 하며 '자본주의적 사고', '개인주의의 강조'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 부분임은 확실하다.

우선적으로 이 조례안은 학교주관 교복구배 추진 절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담겨있음을 잘 읽어내야 한다.

교복디자인 선정·공개, 교복 구배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입찰 공고(8월),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9월), 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 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현물지급, 현금지급의 도내 전체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유예조항을 둠으로써 '보편적 교육', '개성의 중시'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다.

이 조례안에는 3선의 민경선 의원 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지금 이 조례가 보류됐다고 해서 '무상교복'의 정신이 흐트러진 것은 아니다. 제2교육위 의원 뿐만 아니라 사인한 의원도 개개별로 피하지 말고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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