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방식을 놓고 올여름 가장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찬반여론이 도내를 뜨겁게 달궜다.
19일 수원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는 500여명의 교복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복 현물 지급 반대' 집회를 갖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포천에서온 A씨는 "현재도 연간 200벌~300벌 미만으로 팔리면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교복 현물 구입이 될 경우 학교 인근 교복업체는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학부모 단체들도 반발에 나섰다. 지난 1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소속 학부모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물지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획일적인 교복지급이 청소년들의 교복구입 트렌드인 다양한 디자인 등의 수혜자 입장에서의 정책추진의 골자를 벗어났다는 구입비 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이른바 빅4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하청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의회가 무리하게 조례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타격은 고스란히 영세업체들로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현재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제6조(지방 방법 및 절차)의 제2항이다. 이 조항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복 구입비 지원예산규모는 210억원에 달한다.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210억원의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올해 지원방식이 결정된 뒤에는 예산집행의 지속성 유지로 인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 중소업체들은 이 방식에 고개를 가로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송영만, 김달수, 진용복, 천영미, 정윤경, 정승현, 신정현, 김경희, 조광주, 김진일, 김영준, 유영호, 김용찬, 권재형, 국중현, 오광덕, 장현국, 안혜영, 유근식, 성준모, 국중범, 이나영, 고은정, 김재균, 이기형, 오지혜, 김미숙, 장태환, 이필근, 조성환, 김용성, 임창열, 원용희, 김판수, 김현삼, 강태형, 엄교섭, 김미리, 조광희, 박덕동 의원등 41명이 서명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