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더블
국제미래학회 "국가미래기본법 제정하라" 주장7월 17일 국회서 공청회 열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패널토의 장면<사진=국제미래학회>

[KNS뉴스통신=이석우 기자] 국제미래학회(회장 이남식/원장 안종배)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연구한‘국가미래기본법’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국제미래학회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 등이 공동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또한, 향후 개헌 시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가 경쟁력 27위, 국가 노동생산성 28위, 4차산업혁명준비도 25위, 학교ICT인프라수준 32위 등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으로 전락하고, 어느 덧 중국(국가경쟁력 13위)에게도 추월당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해 국가차원의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대책마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종배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란 제하에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전 점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꼭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국가미래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예측 및 미래전략계획인 ‘국가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미래전략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를 계획,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래예측진단평가’를 도입해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 입안과 대형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미래 변화 현상의 예측 결과와 미래전략계획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이 미래 변화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상우 부회장(한국헌법학회)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개헌 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전문과 총강에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이남식 회장(국제미래학회)이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주제 하에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패널위원은 주제발표자와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참석해 열띤 논의와 함께 모든 참석자와의 질의 응답 간담회도 이루어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행사 당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유도한 것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제안했고, 향후 헌법 개정 시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 번영을 창조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자는 공청회가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의미 있게 개최됐다.

이날 축사에는 이주영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심재철 20대 전기 국회부의장, 정갑윤 19대 국회부의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이 나와 격려했다.

국제미래학회와 주관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미래기본법’법안과 ‘헌법 개헌’제안 내용을 수정 확정해 여야 의원(30명) 공동발의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기자  mylee0630@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이석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KNS가 만난 사람
[단독인터뷰] 대한민국문학메카본부 황하택 이사장, "문학은 영적이며 모든 예술의 근본"[단독인터뷰] 대한민국문학메카본부 황하택 이사장, "문학은 영적이며 모든 예술의 근본"
[인터뷰]한국공공기관연구원 자문위원 임승범 노무사 "성공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하다"[인터뷰]한국공공기관연구원 자문위원 임승범 노무사 "성공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하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