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서해복선전철, 국책사업이란 이름의 폭력 아래 생존권을 위협받는 20만 화성서부 경기도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17일 경기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순 의원(민·화성1)은 이같이 호소한 뒤 "지금은 개발독재시대가 아니다.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하화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의원에 따르면 서해복선전철은 경부선 물동량 조절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 홍성~화성시 송산 간 90.2㎞ 구간을 잇는 간선철도 사업으로 완공되면 250㎞ 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닐 예정이다.
공사구간의 인근주민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분진, 매연은 고스란이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철도안전법 상 교각 양옆 30m에 속한 가구와 상가 등은 철도접도구역으로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처 상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서울 여의도로 가는 전철을 놔준다고 호도했으나 현재 EMU열차는 화성시 송산이후로는 운행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전철의 지하화 요구를 줄기차게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의 답변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지하화는 늦었다는 입장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화외에 대부분의 민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웠지만, 이후 주민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면서 "8만명의 주민들이 삶터인 택지지구 한복판을 관통해서 높이 13m의 교각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시대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되어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대형집회를 비롯해서 6개월간의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갔으며, 천막농성중인 주민들은 철도공단의 고소고발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 해당 현장에 방문해 보신적 있습니까? 철도공단과의 대립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라며 "지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철도공단과 도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구역 50m까지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독일의 철도구역에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교각 양옆을 수용해서 도시민들의 도시농장으로 활용하여 환경피해 및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예를 소개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