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70만 시민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두개의 축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두축은 다시 한번 시대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그 기간은 대체적으로 오는 9월까지, 그리고 내년 7월을 전후로 꼽을 수 있다. 시와 시의회는 행정과 의정을 대표하는 만큼 정부부처 몇 곳이 관여한 이 시간표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시민을 대표해서 고민할 책무를 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정 추진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해 행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경험이 별로 없다. 왜였을까? 그것은 실력이 부족했고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기자의 기억 속 단편 몇가지를 언급한다면, 태안3지구 문화제 논란 속 주택공사와의 힘겨루기, 메타폴리스 허위과장 광고민원, 수원시와의 종합장사시설 설치 논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다.
초기에 힘들기는 했지만, 화성시는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 그러나 몇년후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서 이전의 행정노하우가 접목돼 발전된 형태로 대응하는 것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며 학습능력이 부족했던 셈이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이슈가 터졌을때 화성시는, 그리고 화성시의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민선7기가 시작됐지만 서철모 시장과 김홍성 의장 체제의 출범 속에서 기대감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임 시장과 의장은 동탄 지역과 구도시 지역인 화성시갑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다. 국회의원까지 망라하더라도 지역의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성시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몇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정부부처의 요구에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었고 경기도의 요구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갈구하기도 했다. 싫다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시와 상관없이 여전히 논란중이다.
이 모든 갈등의 주요원인은 '수동적 행정'과 '연구능력 부족', '노하우 전수에 실패한 공직사회 폐쇄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싶다. 몇년전 화성시는 언론에 노출된 청렴도 조사 역풍에서도 팔짱을 끼고 있었다.
화성시측은 분명히 대응했다고 밝히고 싶겠지만, 대응은 어느정도 힘의 균형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일방적인 수직구조 속에서 대응은 대응이 아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화성시를 시끄럽게 했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화성시 행정능력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이 때문에, 인근의 유력 국회의원의 입김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부부처의 권유에 속도내주고 실제로 얻은 것은 적은 형국을 스스로 만들어왔다고 볼수있다.
민선7기 취임 100일의 축포를 쏘기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화성시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소리소문없이 전진하고 있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공직사회의 안일함은 다시한번 시민을 거리로 나서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조만간 연출될 수있다는 생각이 든다.
70만 인구를 지닌 화성시가 그렇게 힘이없었냐고, 자문을 제대로만 해봤다면 분명 스스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화성시는 힘이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을 극복해낼 인력풀도 적다. 또한, 이를 평가해야할 공직사회는 시야의 한계에 매번 직면한다.
화성시 공직사회도 그동안 충분히 발전해왔다. 그렇지만, 다른 기초지자체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반성이 시급한 시기다. 화성시 공직사회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적은 인원 속에서도 젊은 공직자 풀을 통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그 희망 앞에서는 시민이 서있는 것이고 새로운 룰은 과거의 공책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취적 기상이 담겨야 하는 일이다.
서철모 시장과 김홍성 의장은 몇가지면에서 서둘러 조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꼭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서철모 시장과 김정주 의장은 16일의 한 출사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화성시는 시정연구원을 갖지 못한다. 신생구도 탄생시키지 못했던 선배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1~2년 사이에 닥칠 행정개편 논의에서 시민을 지켜야 한다.
그 답의 일면은 현재 진행형인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에 담겨있다고 기자는 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시의회는 소극적인 시정홍보를 질타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정의 전반에 이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에 제기될 시정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시의원 홍보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배치함으로써 단기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편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있었던 기조를 통해서 견제만을 주장하기에 화성시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행정체제 지원 부족을 해결해 낼 수는 없다.
전국의 여론은 언제나 화성시를 소외시켜 왔다. 그리고 스스로 닫아걸어왔다.
앞으로도 화성시의 시정능력이 중앙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중앙부처와의 교류 미흡과 민원 제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만큼 지난대에 실패로 규정된 정부 바라기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슈가 발생했을때 반겨주든 반겨주지 않든 중앙부처에 하소연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정보를 달라고 안하는 지방정부에 어떤 중앙부처가 지침 아닌 정보와 팁을 건네주겠는가? 이 때문에 어떤 집단의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인력 등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재량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하는 아젠다로 향해간다. 준비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한 만큼 군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시와 시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단기방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때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