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일본 여성이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일부에서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국수주의적 시각이라느니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느니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직접 이를 거론하고 청와대 청원에까지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 온정주의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 여성의 청와대 청원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청원인은 다문화라는 용어부터 문제 삼고 있다.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인데 왜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한국문화를 차별하느냐는 주장이다. 글로벌시대를 표방하며 어설픈 외국인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또 청원인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이고 다문화가정도 한국 가정의 일부라면서 우대를 멈추고 한국 가정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와 함께 외국인을 우대하지 말 것을 청원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청원인은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 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을 주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거주 편익제공을 넘어 심지어 외국인 범죄들에게조차 조사 및 처리와 외국인 전용 교도소를 짓는 등 처벌과정에서 내국인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 여성의 청원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2만 1388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아래는 일본 여성의 청원 내용이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청원개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한국 정치인은 바보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다문화라고 tv나 언론에 나오지만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이지 왜 다문화입니까? 좁은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아닌 다문화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한국문화를 멸종시킨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모든 언론이나 정부조차 자국문화나 자국민 보호보다는 소수의 외국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바보같습니다.
유럽이 사용하는 다문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문화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다문화 가정 우대 멈춰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구요.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입니다.국제결혼 가정도 그냥 한국가정의 일부로 봐야합니다. 각종 지원은 오히려 한국 가정에도 국제결혼 가정에게도 차별적인 것입니다.
3.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한국은 유럽을 어설프게 흉내내지만 정말 어리석습니다.
유럽에도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왔고 자국민 차별 범죄증가 민족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로 나오는 사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수 없는 정도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빈곤 난민자의 합법적 체류 이민 허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빈곤 외국인을 한국에 늘려 대체 한국에 이득이 무엇입니까. 모든나라는 외국인 인재만 자국에 살수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빈곤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인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는 것만 합니다.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이라니요. 한국인은 정이 있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에 한국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보다 전쟁나면 다른나라로 가면 그만인 쌩판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요? 한국인은 정이 없습니다.
4. 외국인을 우대하지마세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주는 나라입니다.한국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할수 없습니다.한국인은 세금 국방 등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무료 의료진료 해주지만 한국인은 외국 나가 아파도 무료진료 못받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한국에 감사할까요. 그냥 호구나라 그이상 으로 안볼것입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외국인 도와줄 돈으로 자국민이나 도우는게 어떻습니까?
한국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옛부터 외국에 스스로 사대하고 나라를 다른나라에 스스로 팔았습니다.
왜 한국인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합니까. 역사로 아무것도 배울수 없는 민족은 희망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