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소통 없이 멋대로 결정하고 과도한 재정부담 지워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한나라당과 MB정부의 급작스런 영·유아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과다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제3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복지확대 제안에 따라 MB정부가 실시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방정부에 과다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시장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지방정부에는 한마디 상의 없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인심만 쓰고 있다”면서 “영·유아 무상보육에 우선 3가지 문제가 있다”지적했다.
강 시장은 “첫째, 0~2세는 무상보육을 하는데 3~4세는 없는데, 오히려 0~2세는 부보가 보살피는 게 더 낫다. 둘째,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만 지원하고 집에서 직접 보살피는 영·유아는 지원이 없다. 셋째, 정부가 결정하면서도 국비에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 광주에만 2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시장은 서두에서 “이무기가 흑룡이 될려면 이무기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민심의 여의주을 얻었다”면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어머니이므로 광주·전남에 효도해야한다”며 “MB정부가 5+2정책으로 광주·전남을 차별하고 있는데, 중앙당이 5+2정책을 폐기하는데 관심을 주시라”고 주문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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