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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법사위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시스템 개선해야""내년 최저임금 논의…대화와 타협 통해 상생 결과물 기대"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현재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 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4개 교섭단체 대표를 만난다. 40일 넘도록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국회는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고 있는 법안만 100건이 넘는 등 법사위의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못한 사례가 아주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이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법사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인상폭을 두고 아직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간극이 커 격론와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동시에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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