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워싱턴=AF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다양성 증진을 위해 대입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던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학교가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 서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내 논쟁적인 이슈인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문제가 다시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소수자들도 미국의 엘리트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도록 한 지침을 반복해서 지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주요 부동표인 앤서니 케네디 판사가 이달 말에 은퇴하면서 훨씬 더 보수적인 후임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은 "규제를 발효할 시, 연방 정부 기관들은 반드시 헌법 원칙을 준수하고 의회와 대통령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전 행정부에서는 연방 정부 기관들이 공지나 의견 수렴 기간 없이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려고 했다. 웹사이트에 단순히 서한이나 가이던스를 포스팅하는 게 전부였다. 이건 잘못된 것이며, 좋지 못한 정부이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원이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도 유사하게 인종 중립적인 입학 가이드라인을 발효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학은 물론 초등학교와 중고교 입학에도 두 종류의 입학 절차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해 인종을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불필요하고, 구식이며, 현존 법과 불일치하며 그 밖에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트럼프 법무부에서 폐기되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의 파이즈 샤키르 국가 정치부 담당자는 "세션즈 법무장관의 이번 움직임은 정부 고위층에서 시민 자유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세션즈 법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색 인종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다. 우리의 법무장관은 교육, 주거, 형사 처벌 시스템 내 청소년의 공정한 취급에 있어 인종 차별을 막는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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