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과 금융․거시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ㆍ주택기반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통한 시장불안 해소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로 회생가능한 건설사는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의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자 주주 참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고 리츠․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하게 된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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