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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력집중과 산업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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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력집중과 산업정책 실패
  • 최성식 기자
  • 승인 2011.05.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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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냉소적 반응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담이 너무 높아, 우리사회의 경제적 실상을 직시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4년에 걸쳐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줄곧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만으로도 스스로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같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민,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난 4년 내내 역대 최악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실질소득(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기사내용참조]

[기사내용]  

국민 실질소득 2년3개월 만에 줄었다 4일전, 4월 27일 (수) | 한국경제 | 미디어다음 오히려 0.6% 감소…건설투자는 6.7% ↓ 최악 한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민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더불어 그간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또한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소비자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혹은 이상기후 때문에 크게 올랐고, 그 같은 물가오름세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는 사회구조, 혹은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 등이 그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그 근저에는 정부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는 알지만 산업(정책)을 옳게 아는 각료, 이명박 정부에는 없어. 이명박 정부에는, 경제를 아는 각료는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아는 각료는 아예 없지 않나 싶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 곧 산업정책 실패를 부른 직접 요인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현상 중 제일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경제사회의 왜곡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닥민심의 이반을 불렀다,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산분리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후에 바뀌기는 했지만, 집권초기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유로 혹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기업 프랜들리’를 중시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고,        이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을 불렀다. 이 결과 지난 4년, 산업자본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집중(※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10대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2008년 434개에서 올해 현재 649개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계열사 수가 36개에서 63개로 두 배 증가하는 한편 현대, 삼성, SK, LG 등 소위 4대그룹의 기업총생산이 국민총생산의 51.1%나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이명박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되었고,  그 덕에 주가 또한 크게 올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은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성장세 또한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서민가계는 그 같은 성장에서 소외되고 있다.자연히 서민가계는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즉 서민가계는 소득부족에 따른 고통과 지속되는 물가오름세 때문에 겪는 고통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가계는 부족한 생활비를 금융권 대출 등 차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한은, 가계의 경제적 실상 외면  이런 가계의 경제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0.5%포인트나 인상했다.한은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러시는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폭증해 있는 상태에서 시중의 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 서민 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이점을 잘 보여 주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이혼 가정의 증가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가정탈출이라는 막장 선택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처럼 서민가계가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난 해 5월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 이어, 이번 4.27 재보선에서조차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완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대명제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특히 일자리 늘리기는 성공하지 못했다.왜 이명박 정부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실패했을까?그 이유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는 경제를 아는 각료는 있되 산업(정책)을 제대로 아는 각료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은 실패했다.

산업정책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경제력 집중 불러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혼동하기 쉬우나, 이는 엄격히 구분된다. 물론 두 정책 간에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두 정책의 내용 및 효과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한 채, 경제성장율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일단  성공한 듯하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가고 있기 때문이그러나 그 같은 정부 노력이 경제정책 면에서는 일부 성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정작 구현하고자 했던 일자리 늘리기는 주지하다시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실패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 실패다    산업정책의 목표는 산업자본의 합리적 배분에 있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비록 노동 생산성이 조금 낮더라도 서비스 산업 등과 같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급거 이 점 또한 간과했다.

더군다나 한국은 아직 국민소득 2만 달러 대에 갓 진입한 중진국이다. 우리와 같은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것에 걸 맞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맞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특히 정부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당 자본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점에 대해서도 오판했다.이 결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몇몇 대기업 과 대기업 주주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다. 이 점은, 최근의 국세청 발표 곧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신고금액 90조 2257억 원 중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4203억 원으로 전체 소득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가들에게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으로부터는 경제정책 실패라는 낙인이 찍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산업정책 실패로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과 함께 사회를 20:80의 구조로 빠르게 이행시킴으로서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를 경제적 좌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 결과 극심한 체감경기 하락과 함께 국민 삶이 옹색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형상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사회발전에 대한 이해 또한 그게 부족해 한편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사회의 발전 정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사회발전 정도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산업 금융 정책의 폐해가 어떤 정부실패를 초래하는지를 이명박 정부를 통해 우리 모두 잘 알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합리적인 산업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이동한 경우 아주 특별한 산업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한 고용 없는 성장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또한 반드시 늘 것이라는 정책오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더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는 이 사실을 아는 각료조차 아예 없다는 점이다.

정부, 국민의 판단을 믿어  똥과 된장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혹은 정부 실패는, 이 같이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온다. 그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판단이 서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물은 후 실행하면, 정책 혹은 정부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못난 국민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은 똥과 된장만은 구분할 줄 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작금 똥과 된장도 구별못하고 경제정책을 펴는 쪽은 분명 이명박정부의 경제관료들이다.

다음아고라나 조선일보 조토마에 들어가 경제논객들의 칼럼이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가끔 다음아고라나 김광수경제연구소같은 전문가들의 예리한 통찰과 분석에 쩔쩔매는 경제부처들을 보면서 거꾸로 국민들이 경제관료들을 걱정하는 시대임를 쉽게 알 수 있다.

오늘이라도 이명박정부의 경제부처들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를 귄한다.

 
                   = 본 칼럼은 'KNS뉴스통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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