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형법상 ‘특수강간’ 사건에 해당한다. 섬마을 주민 3명이 함께 공모하여 여교사를 강간하였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2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해 가해자들이 성폭행을 ‘공모’ 또는 ‘합동’ 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가해자들이 공모하였으며, 특수강간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데 반해,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지닌 채로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지를 때 성립한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 또는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공모/합동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자칫 하다가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강간과 같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가된다. 1년에 한 번 씩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의 매체를 통해 사진, 이름 및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