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5월 9일 6년 만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토· 역사갈등· 사드문제 등으로 복잡한 3국 관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판문점 선언지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 공동책임 특별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 아베총리의 일본인 납치자 송환문제, 중국 리커창 총리의 3국간 자유 무역협정(FTA) 추진등 경제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 담판이 핵심이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 ·미 정상회담은 핵심으로 향하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종전선언·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미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맞물려 ▲핵 없는 평화 ▲과거처럼 초긴장 상태의 준 전시상황 중 하나가 도출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핵화의 조건과 시한 그리고 북한체제 보장 요구의 범위와 규모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이 해법을 위해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가능성을 점쳐본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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