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께서 외통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앞으로 외통위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향후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십시요.
=18대 국회 마지막 6개월을 남겨 놓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이 되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서 사실은 내치도 중요하지만 외치, 대외적인 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선 가장 큰일이 한.EU FTA, 한,미FT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또 일조 달러의 무역고도 달성했고 수출도 세계 7위를 기록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 정권의 지도자인데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 외통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자가 가장 잘 웃는자라는 말이 있듯이 기간은 짧지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외관계 외교 통상 문제를 잘 마무리 짓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북아 평화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외통위의 18대 국회 마무리를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일단 중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비핵화 시스템(NPT, 핵무기비확산체제)이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을 자꾸 부인하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다면 가장 좀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한국이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핵문제는 미국과 6자회담을 통해 풀고, 천안함 문제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과는 분리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제한적인 교류협력 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인도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은 계속 하겠지만 과거 냉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발전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신뢰도 쌓고 언젠가는 서로 믿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계속 유연화 조치와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연화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한이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해 보겠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통일을 향해 간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경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때는 원칙을 강조하고 어느 한때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주변국가들이 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고, 북한도 지도자가 서거한 상태고, 우리도 1년 후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연화 조치를 추진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변화의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뜻에서도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피해산업으로 보고 있는 농업과 축산업, 제약산업 이런 쪽의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오랜 기간 동안 여야와 피해업종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체로 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조 1천억 예산을 확보했고, 그밖에 중소상인들과 전통재래상인 보호, 중소기업 보호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 야당이 ISD에 대한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발효되면 미국 측과 협의해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점들 말고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이 90% 대외무역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시장을 확대하고 무역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투자를 많이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해외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해외투자가 2,700억불 정도 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800억불 정도 되기 때문에 900억불 정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는 자본, 특히 우리 투자는 자원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ISD라고 하는 국제투자자 보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야당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긴 하지만 그 제도를 폐기하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이요.
=어느나라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지금 굉장히 하나의 위기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아들 김정은을 내세우고 김정은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려는고 노력하는 모습이 북한의 현재 입장일 것 입니다. 북한이 지도체제가 급속히 안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북한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안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권력에 대해서는 도전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시민 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체제 집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선택권, 또 대외관계 유지능력 김정은에게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북한의 총체적인 에너지가 대내적인 지배체제 또는 대외적인 대응체제를 강구하는 데 집중되기 보다는 우선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볼때 북한이 취약한 상태로 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것이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문제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밖에서 지원을 받는 것 즉, 무역을 한다든지, 원조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원조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계속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최소한의 원조 다시말해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는 주겠지만 잘살수 있겠금 해주는 원조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잘살수 있는 상태로 갈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무역을 늘리는 것인데 무역을 늘리는것은 결국 개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중국과 같이 중국의 모델을 따르는 개방체제로 갈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개방체제로 가고 대외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핵문제에 대한 적정한 방법으로의 해결, 남북간의 대화 입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3대 과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그 다음에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회복과 협력 등 3가지가 북한 김정일 체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3가지 과제인데 이것을 결국은 시기조절은 있겠지만 어쩔수 없이 이길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내가 보는 전망입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향후 북한 권력 구도에 대해 어떻게 변할지 설명해주십시요.
= 장례식에 참여했던 7인의 지도자들 중 장성택 김경희 등이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뒷받침 하고 리영호, 김영춘 등이 지원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모들이 뒷받침해 줘 체제는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부와 당, 경제 및 기술각료 들을 장악할 것 입니다. 이 세그룹이 정립하는 형식으로 장악이 될 전망 입니다. 세그룹이 경쟁하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군부의 지지를 받고 당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중국하고만 하기에는 중국이 부담이 너무나 많고, 결국에는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야 합니다. 둘째 대외적인 원조를 받아야 하는 데 그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을 받으려면 핵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북미 회담을 2월 22일에 하기로 했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이 열리고 6자회담이 연결되면서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김정은이 20대이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개방적이어 더욱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권자로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장성택도 한국을 방문 했고 경제 관료 출신이고 이런것들을 볼때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외통위에서 해야 할 것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니다. 원래 내가 통일세법안을 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장 통일세를 설치하기 어렵다며 남북협력기금 중에 남는 불용액을 지금까지는 다 반납했는데 통일계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해 나가자는 쪽으로 정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바로 돼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여러 안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체로 의견의 공감대는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국제협약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 법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