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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선거구민들에 총 1천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충북선관위,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C씨 검찰 고발
상품권 제공받은 자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조치
자세 사항 선관위에 알린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가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미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 101매, 총 1천1십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C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돼 있음에도 A씨는 C씨와 함께 선거구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 및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백1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했다.

또, A씨는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B씨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 등이 충북선관위로부터 확인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있어 선거에 관해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상품권 가액의 최고 3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고발 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관해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 제공자‧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 등을 선관위에 자세히 알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며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자수방법 및 과태료 면제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있었다”며, “이미 자수해 상품권을 반환하고 상품권 수령경위 등을 자세히 알려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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