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 결석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입장발표를 통해 “점점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등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실제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설치뿐 아니라 효율적인 유지 관리방안 수립‧실시가 필수적”이라며 “학교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과 함께 시범 사업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행정 지원 및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해 경기도내 설치교 514교(1만 1302대)중 7489대(66.3%)가 사용 중지 상태이고, 3813대(33.7%)만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전기료, 필터 등 운영비용 부담 △유지‧관리(청소 부담, 고장 시 긴 수리기간, 사용방법의 불편)의 곤란 △공기 질 개선 효과 미흡 △소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기정화장치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등의 문제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의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운영비 확대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개발 등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 기계 환기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창문 등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도 필요한데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약 2200억 원) 및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약 3800억 원) 등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과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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