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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위해 3.9조원 추경 편성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부가 5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총 3.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가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 위기를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일(6일) 국회에 제출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서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행된다.

산업‧교육‧노동시장에서는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구조적 과제 대응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대책으로는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실직자․기업․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고용유지․사업전환 등 협력업체․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상품권 할인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중 예산에서 시급히 추진할 사업,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지역 대책 1조원 반영 등 즉시 지원 해야 할 사업은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0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규모로 판단된다.

재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17년 결산잉여금(2.6조원)과 기금 여유자금(1.3조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18년부터 21년까지)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14만명)에 더불어 청년실업률 1~2%p 추가 감축(4~8만명),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 이하로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 돼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에 3조9천억원 규모를 추경 편성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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