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 학력 거품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외주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분야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위탁해 조금 더 진전될 수 방안을 연구중이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
이에 'kns뉴스통신'에서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 이 장관에게 고용과 노동 정책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고용노동부가 청와대 첫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께서 국민이 많이 찾는 ‘서울고용센터’에 직접 오셨고 저희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간의 장관, 고위공무원 위주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젊은 직원, 지방관서 실무자, 그리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취업 성공자와 간담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권을 버리고 취업의 길을 선택한 여성 가장, 선반기술자로 변신한 노숙자, 부도 이후 용접기능사로 재기한 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였고, 대통령께서도 "용기 주러 왔다가, 오히려 힘을 받고 간다"고 말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올 한해 고용노동정책을 어떻게 실행했으며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올해는 오랜 산고 끝에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고,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되면서, 산업화시대의 해묵은 노사관계와 근로관행을 극복하고 선진 사회로의 도약의 기반을 다진 매우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더불어,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한 결과 취업자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일자리 상황도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또한 열린 고용 분위기 확산, 사회안전망 확충(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취업애로계층이 상당히 존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몫 나누기와 장시간 근로 관행, 취약한 근무 환경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3.7%로 전망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내년도 고용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용상황은, 취업자 증가 추세는 계속되겠지만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특히 대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 28만명 정도입니다. 고용률은 59.1%, 실업률은 3.5% 정도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일자리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불가피하게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도 강화하여 일자리 안전망도 탄탄히 다질 계획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가 함께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나눔과 공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상황이 호조세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현재의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출방식은 ILO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고, 미국이나, EU, 일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 공식실업률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지표 개발을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온기를 널리 퍼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 FTA가 비준됐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출 증대와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GDP 5.66%)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국 간 발전정도가 다른 산업과 직업이 연계되어 자동차, 전기전자, 방송․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망한 직업군이 새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FTA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발효 시점에 맞춰 전국 47개 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FTA 피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상담․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 등 3단계 종합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FTA 피해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우대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통해 FTA 유망 분야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때 8.1%까지 올랐던 청년실업률은 차츰 하향 안정화되면서 금년 11월에는 6.8%로 내려갔으며,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25~29세의 고용호조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당해 연도의 미취업률이 30% 이상에 이르는 등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 학력의 벽 때문에 실력을 뽐낼 기회가 적은 고졸 출신의 취업이 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의 온기가 고졸취업자에게 전달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고요. 이에 더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채용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예컨대, 채용전에는 특성화고와 강소기업간의 채용 약정 훈련을 지원하고, 인턴을 확대하여 현장에 강한 인력을 양성하고요.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후에도 직무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기부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의 정책을 소개해주십시요.
=아직까지 사회투자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사회적기업의 토양이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의 가치와 시장성의 장점을 접목시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지만 방치된 틈새 수요를 메우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비즈니스모델입니다. 11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 60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291개소가 활동 중이며,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15,500여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지역 자원과의 연계와 같은 따뜻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종교계․NGO․재계 등 민간 중심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여성, 고령 퇴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정책방향을 세우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예컨대, 여성분은 육아 문제, 고령자는 오래 일하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을 돕기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다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先배치 훈련․後고용, ‘상담-훈련-동행면접’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에 걸쳐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퇴작한 고령자들이나 일반 고령자들도 다시 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 지원하겠습니다.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일 희망 일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인가요?
=내일 희망 일터는 활력이 넘치고 든든한 일터를 말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부진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격차,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등 문제점의 이면에는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대기업 노사의 담합구조와 같은 낙후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 희망 일터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뿌리 깊고 불합리한 관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일에 만족을 느끼며, 일자리 기회도 늘어나는 공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혁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능력개발․산재예방․근로복지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에는 근로개선, 산업안전, 노사관계, 고용 및 능력개발 등 고용노동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에 밝은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으며 문제의 근본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면 과감한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자동차업계의 주.야 연속 2교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교대제 개선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신다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고, 그 중심에는 자동차업계의 주야 2교대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야 2교대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의 밀접한 연관 관계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교대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 많은 부품 협력업체의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와 경쟁하는 외국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주간 2교대나 3조3교대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교대제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대제 개선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른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이한 자세로 기존 관행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리로밖에 안보입니다. 이에 노사가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설비투자와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교대제전환지원금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여 적극 뒷바라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 등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거나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외주근로자의 원칙적 고용승계 등을 포함했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사업장내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지 반년이 됐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고, 우리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현재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7월에는 하루 평균 10개가 설립되는 등 시행 초기에는 노조 설립 신고가 많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 들어 일 평균 1.6개로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의 93%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노조 대부분이 양 노총에 가입한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생겼으며, 설립 후 상급단체에 거의 가입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우리 노동운동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 갈등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면, 근로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정착되고, 노동운동의 투명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곧 새해입니다.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용처럼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드높이 비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하나로 뭉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자리와 취업의 장벽을 뛰어 넘어 내일 희망 일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찬 일터를 가꾸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긍정적 변화와 노력에 대해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프 로 필>
○ 소 속 : 고 용 노 동 부
○ 직 급 : 장 관
○ 성 명 : 이 채 필(李埰弼)
○ 생년월일 : ‘56. 4. 28
○ 취임일자 : ‘11. 5. 31
○ 주요 학력
- 검정고시(고교)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 주요 경력
- 행정고시 합격 (1981)
- 노동부 행정사무관 (1982~1992)
- 고용관리과장, 산업보건과장, 임금복지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보험제도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사정책과장, 총무과장 (1992~2003)
-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국장 (2004~2008)
- 기획조정실장 (2009~2010)
- 노사정책실장 (2010)
-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2010~2011)
- 고용노동부 장관 (2011.5~ )
○ 포상
- ´90.12 대통령표창, 삼애봉사상
- ´09.12 홍조근정훈장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