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철강 관세 조치는 대부분 중국을 직접 교냥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22일(현지시간)보도했다.
미국은 23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당초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인 25%의 관세를 물리는 232조 무역법안을 처음 도입했을때는 국내 철강업계는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부당한 무역제재에 대해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강행하라는 강경 대응책을 부처에 지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만해도 주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경대응 지시 이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게다가 일본 등 비슷한 미국 우방국가들이 232조 무역제재에서 빠진 것에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후 미국 정부는 한발짝 물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차별적이던 무역규제를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똑같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관세폭탄 대상국에서 빠졌던 일본은 오히려 관세 부과국에 포함됐다.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에 대한 반발이 일자,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해, 관세부과 제외 대상국을 물색해왔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철강 관세 면제가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일각에선 미국이 철강 분야를 양보한 만큼, 전자와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간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다음 달 말까지 협상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인 오는 23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한편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22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규제와 관련, "우리가 취해온 철강 관련 조치의 상당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로스 장관은 "우리 무역 파트너들의 수출 정책, 불공정한 무역관행, 막대한 양의 과잉생산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며 "특히 중국에 의한 것이 문제로, 중국은 단연코 철강 최대 생산 및 과잉 설비의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의 과잉 설비 규모는 미국 전체 철강 설비의 최소한 세 배이상을 웃돈다"고 중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왔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해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나라들에 대해 특정한 조건에서 관세를 수정하거나 없애는 길을 열어놨다"며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적 관계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안보상의 손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 폭탄에 따른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철강과 알루미늄의 비용 증가가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 상승을 뜻할 수 있겠으나 개인과 가정이 추가 부담하게 될 규모는 작을 것"이라며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