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금의 용적률로는 대전 지역건설업체들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참여를 꺼린다. 외지업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독식에 지역업체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을 따름이다.”
대전 지역건설업체가 외지업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독식에 제동을 걸고자 올해부터 지역업체에 한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는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지역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외지 건설사가 싹쓸이하고 있어 역외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됐으며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장(약 6600세대),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장(약 9800세대), 2018년 2월까지 2개 사업장(약 1600세대)에서 시공사가 선정됐고 올해 말까지 10여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 회장은 이어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결과를 보면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차지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는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다우건설에서 수주한 6개 사업뿐”이라고 진단한 후 “외지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21개에 비하면 겨우 22.2%에 지나지 않으며, 참여비율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고작 15.7%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건설협회 대전시회 등 3개 단체는 외지업체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높은 공사비,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높은 공사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비를 증가시켜 조합원들이 결국 부담하게 되고, 높은 분양가는 실수요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대전시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대전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업체의 공사비는 중견업체의 공사비보다 약 10%이상 높게 나타났다“며 ”분양한 재건축사업의 분양가는 3.3㎡당 약 1200만 원으로 대전 지역의 평균분양가보다 20%이상 비싸게 분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수 회장은 “비싼 공사비와 비싼 분양가로 외지업체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대전 기업과 대전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대전시도 지역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사업성이 열악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대전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안)’을 개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안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안이다.
전 회장은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타 시·도 대비 조금 더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19일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제안서를 낸 곳은 메이저 건설회사 3개사 컨소시엄과 금성백조주택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전 회장은 “금성백조주택이 서울의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국 대형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이루고 지역업체를 배제했다”며 “상생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결국 기업이익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몇해 전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고 있는 대전에 외지 중대형 건설사가 수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 종합건설사 200여개사 가운데 50억 원이상 수주하는 곳이 35%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면서 역외 자본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차기 대전시장이 지역현안사업을 성사시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대전 지역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용적률에 인센티브 5%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적용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면 지역 업체 비율에 따라 최대 범위까지 확보할 경우 20%(단독·공동도급 15%, 하도급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최대 15%, 광주시는 10%로 용적률을 각각 상향조정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