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번역본 오류로 인한 철회안 심의 의결,관련부처 비난 면치 못할 듯
정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본의 오류로 자진 철회한다.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히고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 간 서명되고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됐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본 오류로 인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철회하는 것”이라고 철회의 이유를 전했다.
최근 한·EU FTA 협정문의 본문에서 한글본 번역의 오류로 인한 비난을 받아온 바 있는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한-미 FTA 협정문의 한글 번역본 수정작업에 즉시 착수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으로 처리미숙으로 인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재정수지가 2011년도 예산안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의결해 균형적인 재정운용과 물가안정을 위한 관리 및 내년도 중점으로 재정규율 강화안을 설정해 개선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간소화 방안 추진을 위해 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운전면허학원의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운전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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