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전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화 파일 등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대량으로 웹하드사이트에 유통시킨 헤비업로더 48명과 이들의 불법복제물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웹하드업체 대표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52명이 벌어들인 수입 중 불법복제물을 유통하여 얻은 것으로 증거가 확보된 범죄수익금은 총 40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개인별 6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39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또는 추징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웹하드ㆍ클럽운영자ㆍ헤비업로더의 검은 유착관계 파헤쳐
- 클럽운영자금 지원, 헤비업로더 벌금 대납, 수사정보 제공 등 -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사이트에 올리고 웹하드업체로부터 각각 5,495만 원과 3,053만 원을 받은 클럽운영자 권모 씨(37세)와 헤비업로더 이모 씨(36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월에도 법원으로부터 각각 저작권침해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주고 회원 유치와 불법복제물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여 6개월 동안(2010. 1. 5.~7. 13) 16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웹하드업체 대표자 조모 씨(40세)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A웹하드업체는 클럽운영자 권모 씨(37세)에게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총 5,495만 원(매월 1,200만 원)을, 또 다른 클럽운영자 정모 씨(30세)에게는 총 6,720만 원(매월 560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클럽운영자 권모 씨를 통하여 헤비업로더 이모 씨의 벌금까지 대납해 주었음. 또한 수사 기간 중에는 클럽운영자들에게 수사 중임을 공지하여 불법복제물을 삭제시키는 등 서로 검은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음.
- A웹하드업체는 계열사까지 둔 상장법인으로서 회원 수 965만여 명 중 3,340명은 업로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열사의 계좌를 통하여 클럽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짐.
또한, B웹하드업체는 압수ㆍ수색 당시 657만 개의 콘텐츠 중 95%에 해당하는 626만 개의 불법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매출액 38억 원 중 17억 8천만 원이 몰수 대상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B웹하드업체는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 중 90%를 챙기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십만 장의 무료내려받기쿠폰을 배포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내려받기를 부추겨 왔음.
< 웹하드ㆍ클럽운영자ㆍ헤비업로더의 검은 유착관계 >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저작권 침해사범 중 6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웹하드업체 대표자 4명과 헤비업로더 10명의 수익금 39억 7천만 원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나 헤비업로더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 검찰과 범죄수익금 몰수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범을 강력 단속하기 위해 금년에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수익금 산출 방안을 연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오던 중 이번에 39억 7천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산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포렌식 시스템 :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소스로부터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위한 단속활동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부는 2009년 4월.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 체계를 정비한 이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게시판 및 헤비업로더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시행하고 검찰과의 합동 기획수사 등을 통해 온라인상 침해 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2009~2010년도 사법처리 실적
- ’09년 : 검찰송치 312명
- ’10년 : 검찰송치 506명, 범죄수익금 39억
7천만 원 몰수ㆍ추징 신청
* 2009~2010년도 행정처분 실적
- ’09년 : 시정권고 3만 5천 건, 과태료 88개 업체에 7억 4천만 원 부과
- ’10년 : 시정권고 7만 6천 건, 시정명령 720건, 과태료 89개 업체에 9억 2천만 원 부과
문화부는 앞으로도 검찰과의 합동 기획수사 및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을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