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의 형편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이며,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 버렸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절대과반인 경북에서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다"고 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2인 선거구는 7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개어 버렸다”면서, 이는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고야 말겠다는 '끝없는 탐욕'이라고 성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 조차 탐욕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도와 대전시에서는 그나마 제안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고,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가 애초 제안된 35개에서 7개로 축소 되었고, 그나마 통과될지 조차 불투명 하다“고 했다.
이러한 양당 분식(分食)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獨食)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336개 기초의원 당선자 중 양대정당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단 4명, 1.1%뿐이었다. 대전은 54개 선거구 당선자 중 양대정당 이외의 당선자가 아무도 없었다. 어차피 1당과 2당만 당선 되는 선거이니, 정치신인들은 선거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22명의 기초의원이 무투표로 당선 된 적이 있다.
이정미 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에게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훼방꾼 노릇도 하지 말고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 정상화 방안'을 밝혀 달라“며 두 당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