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싱가포르=AFP) 싱가포르가 14일(현지시간)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시작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명으로 구성된 의회 위원회는 1월에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짜 온라인 정보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
부유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법안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 중에 속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안으로 더 많은 언론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술 및 소셜 미디어 업체와 시민운동가 등 약 164명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79명의 개인 및 단체를 불러 8일에 걸쳐 증언을 듣고서 몇 달 내에 의원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회장이자 의회 부의장인 찰스 정(Charles Chong)은 “고의적인 온라인 거짓말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복잡한 문제”라고 공청회에서 말했다.
첫날 증언한 사이버전 전문가인 마이클 라스카(Michael Raska)는 사이버 공격과 온라인 거짓 정보가 군사 공격과 똑같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명예훼손, 공공 집회, 반대 의견에 걸친 법뿐만 아니라 인종 및 종교적 불화 선동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이 이미 있다.
일부 기술 분야 대기업은 더 많은 규제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 거짓말 방지가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를 축소한다는 주장은 부인했다.
산무감(K. Shanmugam) 법무부 장관이자 내무부 장관은 “사실 고의적 온라인 거짓말을 다루는 목적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14일 공청회에서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비영리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180개국 중 151위에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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