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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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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8.03.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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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 국정과제 중심의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 , 혁신성장『테마형』과제 발굴, 네거티브 규제 발굴·도입 ‣ 기업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활성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 및 점검회의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행정 형태개선 ‣ 시민소통 중심으로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 개선 ‣ 규제 체감도 향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전국규제지수 중점관리, 등록규제 신설․억제 및 정비,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 2년 연속 S등급(전국 228개 지자체 중 39위)을 받았으나,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B등급 161위)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에 많은 시민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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