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시행시점 9일부터 적용… 기 시설 및 공고시행전 승인받은 경우 종전 기준 적용 가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형화재 등 전기설비가 문제돼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 원인을 제공하여 온 문제가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용 분전반 시설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신발장 내에 은폐돼 설치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신발장·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주택용 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옥내 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의 경우 불연성 도료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 화재 발생 및 화재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인 지난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됐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심을 통해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